미세먼지를 비롯해 다양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한다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다. 환경부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 140g/km에서 올해는 127g/km로 강화했고, 오는 20년에는 97g/km로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 요율은 현행 1만 원에서 2017년부터 3만 원, 2020년부터는 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과징금을 인상한 이유는 간단하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과징금 요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 과징금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과징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일까. 자동차제작사가 1년간 총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듬해에 산정한 후 온실가스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량 및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자동차제작사가 5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고, 이 차들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9g/km인 경우 배출기준을 2g/km를 초과한 것이다. 부과되는 과징금은 2g/km X 1만 원 X 5만 대로 계산해 총 10억 원이 된다. 단, 3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된 초과달성 실적이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 달성분을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제작사가 그 해에 판매한 차량 만을 대상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른 초과 과징금도 그 해에 판매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현재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초과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보다 높고 유럽보다는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1g/km 초과 당 95유로, 한화로는 약 12만 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있어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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