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저탄소차협력금 규제 철회”정부에 공동 건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등 우리나라 10개 산업단체는 `14.6.12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 철회”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공식 제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

o 저탄소차협력금 규제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생산국중 세계 최고수준의 생산, 판매 규제가 되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위한 경제, 산업 전반의 제조기반 약화,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등 경제에의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높음

- 아울러 자동차생산국중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소비에 따른 세계 최고수준의 부담을 지우게 되고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제한, 소비자 구매질서 훼손 등을 초래하게 됨

o 동 규제의 CO2 감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연구 분석되고 있으며, 도입 시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후퇴와 같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임

o CO2 감축만을 고려한 동 규제는 디젤차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하여 또 다른 환경과 건강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로의 대체효과를 저감시킬 소지도 있음

o 또한 산업계는 정부가 일방적 Top-down 방식으로 설정한 2020 CO2 감축목표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의함

- 2009년 검토 기준시점과 현재의 경제산업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 가정을 통해 만들어진 숫자가 경제실체를 재단하는 것은 “사람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시대에서의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 체격, 체력을 고려하여 감축량이 산정되어야 함

- 따라서 2020 CO2 감축목표량 특히 자동차부문 CO2 감축 목표량은 우리나라 경제·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산업계도 참여하는 Bottom-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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