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에 부당 표시 및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73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폭스바겐 본사와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AVK가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 설정된 차를 판매하면서 마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친환경 차라는 이미지의 광고를 냈고,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 과장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의 친환경성을 허위 광고한 점. 수입 디젤 승용차 시장의 1위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인 373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SK텔레콤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로 부과한 20억 8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며 해외 경쟁당국의 과징금 부과액(이탈리아 62억, 브라질 28억)에 비해 중한 제재에 해당한다. 

또, AVK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AVK, 폭스바겐 본사와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넘기기로 했다. 단, 아우디 차종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련 광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아우디 본사는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정위 의결서 등을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 방침에 대해 AVK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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