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및 운행자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 상반기에 각 지자체에서 총 1만 3,687대에 대해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10월 4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대포차는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종 불법행위에 널리 쓰이고 있어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대포차로 의심되더라도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대포차 근절을 정상화 과제로 채택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 올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비롯해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관 지자체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포차 여부를 확인해 등록 원부에 이 사실을 기재하고 대상 차량 정보를 경찰에 인계한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음주나 교통법규 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과 병행해 대포차를 적발하고 있다.

경찰은 운행정지 제도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6,759대의 대포차를 적발하고 5,497명의 대포차 운행자를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한 수치다. 지자체에서도 1,501대의 대포차를 단속했다. 이 밖에도 대포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등록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영구 출국자 등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심사를 강화했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말소토록 소관 지자체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폐업 매매업체나 법인 등에 대해서도 등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등 관계 기관과의 정보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라이드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