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버스와 승용차의 다중 추돌사고. 이 사고는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상당히 큰 사고였다. 조사 결과 1차 추돌을 일으킨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임이 밝혀지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등 다양한 부분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안전처 장관, 행자부, 산업부, 고용부 차관,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그간 범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버스 및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종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 관리, 자동차 안전관리 및 안전 시절 개선 및 확충, 사람 우선의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는 운전자의 피로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1시간 연장 운행이 허용된다.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현행 5일에서 30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연속 운전시간 및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에 한해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차량 안전 관리를 비롯해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에 관한 국제 기준을 도입하고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 화물차 등에는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운전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 화장실 등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화물차량 운전자 휴식을 위한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해나갈 것이다.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도 이뤄진다. 운수종사 신규 교육 시 대열운행 및 졸음운전, 휴대폰 사용 등 사고 예방 교육을 집중 실행한다. 또 보수 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교육 시기를 구체화하는 한편, 교육 후 평가 실시를 통해 통과 시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운수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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