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불법명의 자동차 , 이른바 ‘대포차 ’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 지난 8월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명령 ,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을 위한 개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돌입한 만큼 오는 2월부터 경찰과 지자체가 공조해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제적으로 정하고 , 번호판 영치 시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 발급사실의 통보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다 . 이와 함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해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오는 2월부터는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 위탁 받지 않고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운행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대포차 발생경로는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면서 “올해 초부터 범 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해 기관별 단속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글
허인학 heo@ridem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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