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12월 29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 후속대책의 핵심. 해당 조치가 실행되면, 시범단계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 시, 도 630여 개 행정, 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건설공사장 조업단축이 실시되며, 이후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저감초치를 수도권에서 우선 시행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노출인구가 많고,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10년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비상저감조치 시행과정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3곳 시, 도는 공동으로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대책 발령 결정부터 전파, 시행, 종결,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행은 원칙적으로 익일 06시부터 21시까지이나, 조기해제 또는 재발령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시, 도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2017년 1월 초 비상저감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를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시범사업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근거를 구체화하고, 2020년까지 민간,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토대로 경유차, 석탄발전소 등 원천적 미세먼지 감량과 함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필두로 한 비상조치를 강구해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사례는 2002년 월드컵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대표적이다. 두 차례 모두 게임의 원활한 진행이 목적이었고, 따라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미세먼지 위험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중요한 점은 비상저감조차에 대한 실효성인데,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질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여럿 있다. 이중 2016년 중국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차량 2부제 및 배출사업장, 공사장 조업 중단 조치를 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7~25% 감소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일주일간 지속되는 대기오염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 미세먼지 농도가 6% 감소하는 효과를 드러낸 바 있다.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 하지만, 오염의 정도는 어느정도 낮출 수 있다는 얘기. 참고로 환경부가 발표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기여도에서 경유차는 29%, 건설기계 22%, 냉난방 12%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는 환경부의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저감실천운동 확산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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