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와 승용차 간 5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8월 14일 여수엑스포자동차전용도로 마래터널에서 트레일러가 앞서 가던 승용차 10여 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연달아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언론은 이 두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한 가지 결정적인 원인을 발견했다. 바로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외 10명의 의원은 인적요인으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와 관련해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 교통사고를 줄이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차량이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선이탈경고장치와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감속 또는 정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대통령령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

결과적으로, 대형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목적이다. 기술적인 면을 보강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보완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전세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봉평터널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면서, "대형차량 운전자의 과도한 운전시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대형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 사고를 줄이는 규정 신설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칙으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는 대형차량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적용된다. 이밖에 법 시행 전 제작된 대형차량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며, 또 법 시행 후 판매된 대형차량 중 차선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에 못 미칠 경우, 해당 차 소유자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차선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완료하거나 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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